소식/자료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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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의무☞ 공포 : 2024-6-27 대법원 2024도4055 ☞ 사건이름 : 근로기준법위반☞ 원심판결 : 서울...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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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과 그 벌칙조항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적용된다☞ 공포 : 2024-6-27 대법원2020도16541 ☞ 사건이름 : 근로기준법위반☞ 원심판결 : 광주지방...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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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직원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가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여야 한다☞ 공포 : 2025-4-24 대법원 2024도19305 ☞ 사건이름 : 업무상배임☞ 원심판결 :&n...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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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外☞ 공포 : 2025-4-24 대법원2023두63413 ☞ 사건이름 :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원심판결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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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해고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미지급 임금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공포 : 2024-4-12 대법원2023다300559 ☞ 사건이름 : 임금 등 청구의 소☞ 원심판결 : 전주지...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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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포 : 2025-2-20 대법원2024다293092 ☞ 사건이름 : 임금☞ 원심판결 : 전주지방법원 2024....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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