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례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 효력을 상실한 경우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직접고용관계 성립 간주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관계

직원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해당자료가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여야 한다.

노사협의회는 협의,의결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해외 파견근무시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사유로 임금 외 지급된 금품,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