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례

근로자들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개인별 평가등급이 부여되지 않았더라도 최하등급의 성과급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심혈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해외 파견시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사유로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임금의 차별적 지급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노조법 제82조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 산정과 관련한 ‘계속하는 행위’의 의미

사용자가 일괄공제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차량사용기간을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