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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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의 성격☞ 공포 : 2024-7-25 대법원 2021다229076·229083 ☞ 사건이름 : (본소)&nbs...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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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차별시정판정에서 노동위원회가 비교대상 근로자를 선정하는 권한의 범위 및 한계☞ 공포 : 2023-11-30 대법원 2019두53952 ☞ 사건이름 : 차별시정...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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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사용자가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개정, 폐지 등에 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외☞ 공포 : 2025-7-3 대법원2023다251718 ☞ 사건이름 : 단체교섭이행청구 등의 소☞ 원심판결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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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보험설계사를 교육하는 교육매니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크다☞ 공포 : 2025-7-3 2023다219752 ☞ 사건이름 : 퇴직금☞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2...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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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자의 손해배상청구액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 공포 : 2025-6-26 대법원 2023다297141 ☞ 사건이름 : 손해배상(산)☞ 원심판결 : 서울...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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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 본문의 ‘제3자’ 판단기준☞ 공포 : 2026-1-22 대법원2022다214040 ☞ 사건이름 : 구상금☞ 원심판결 : 대구지방...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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