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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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퇴직후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공포 : 2025-7-17 대법원2023다318420 ☞ 사건이름 : 약정금 청구☞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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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연차청구에 대한 시기변경권 행사의 효력☞ 공포 : 2025-7-17 대법원2021도11886 ☞ 사건이름 : 근로기준법위반☞ 원심판결 : 부...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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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심혈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실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공포 : 2021-9-9 대법원2021두37687 ☞ 사건이름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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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재해자가 장해보상일시금 수령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 구상금 산정시 완치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해야야 한다☞ 공포 : 2024-6-13 대법원2024다210783 ☞ 사건이름 : 구상금☞ 원심판결 :&n...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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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학교법인이 제시한 조건에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재임용거부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공포 : 2024-6-17 대법원2021두49772 ☞ 사건이름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n...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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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결근일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유급 처리시간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포 : 2024-7-25 대법원2023다223744·223751 ☞ 사건이름 : (본소) 임금, (반소)&nb...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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