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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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퇴직후 일정사유 발생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약정인지☞ 공포 : 2025-7-17 대법원 2023다318420 ☞ 사건이름 : 약정금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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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시도 적용된다☞ 공포 : 2024-6-27 대법원 2020도16541 ☞ 사건이름 : 근로기준법위반☞...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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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노사협의회는 의결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공포 : 2025-5-1 대법원2025도2059 ☞ 사건이름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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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직원의 자료 무단반출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한다☞ 공포 : 2025-4-24 대법원 2024도19305 ☞ 사건이름 : 업무상배임☞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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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공포 : 2024-9-27 대법원 2020다267491 ☞ 사건이름 : 근로자지위부존재...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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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포괄임금계약의 효력☞ 공포 : 2024-12-26 대법원2020다300299 ☞ 사건이름 : 손해배상(기)☞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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