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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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인지는 단축 경위·시기 및 단축 전후 임금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공포 : 2026-10-1 대법원2024다279324 ☞ 사건이름 : 임금☞ 원심판결...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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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배임죄 여부를 다루는 경우 지입차주들과의 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의 지위☞ 공포 : 2024-11-14 대법원2024도13000 ☞ 사건이름 : 업무상배임☞ 원...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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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사직서를 통해 부당해고구제신청보다 앞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 공포 : 2025-10-16 대법원2025두33276 ☞ 사건이름 : 부당해고구제...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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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의 발생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공포 : 2026-9-3 대법원2024다206043 ☞ 사건이름 : 퇴직금 등☞ 원심...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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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보험설계사등을 교육하는 교육매니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크다☞ 공포 : 2025-7-3 대법원2023다219752 ☞ 사건이름 : 퇴직금☞&nb...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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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실제 근로시간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소지가 크다☞ 공포 : 2026-7-9 대법원2025다213225 ☞ 사건이름 : 체불임금 청구의 소☞&n...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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